비장파열 후 절제수술, 장해평가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교통사고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뒤 비장파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장은 갈비뼈 아래 왼쪽에 위치한 장기로, 외부 충격에 비교적 취약해 교통사고 복부 손상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부위입니다.

수술로 제거까지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장해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비장파열 및 절제 시 장해인정 요건과 장해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복부 적용 원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복부 장기에 관한 장해는 단순히 수술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원칙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적용 원칙 

1. 장해 인정시 피평가자의 상태가 황달, 복통, 소화장애, 영양장애, 혈액장애 등으로 임상학적으로 객관적인 소견이 확실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유착 및 결손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해기간은 객관적인 검사소견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복부 장기의 경우 절제수술을 하여도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전 절제가 아닌 경우는 장해를 감산 적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수술을 받은 사실 자체가 장해인정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황달·복통·소화장애·영양장애·혈액장애 등의 임상소견이 존재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의 경우에는 장해율을 감산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비장의 경우, 이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장(Spleen) — 상실률 구체적 수치

IV-A. 파열되어 수술로 제거, 경과 양호한 경우

비장이 파열되어 수술로 제거한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V-B. 수술 후 결과 불량한 경우

비장절제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만성복막염 — 유착증 부분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 인정을 결정하는 실무 포인트 

비장 파열 및 절제 사안에서 보상결과를 가르는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판단 결과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위 세 가지 포인트가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술 후 결과 불량 — ‘유착증’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도입니다

비장절제 수술 이후 복강 내 유착이 발생하거나 만성 복막염으로 진행된 경우, 맥브라이드 표에서는 이를 IV-B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성복막염 유착증 부분을 참조’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착증은 복부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장 폐색이나 만성 복통으로 이어지는 경우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 경과가 단순히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착이나 이차 합병증 소견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용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