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와 충돌사고, 내 과실이 그렇게 높을 수 없는 이유

신호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구급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사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긴급자동차라 신호위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객님 과실이 60~70%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신호를 지켰는데, 상대방이 구급차라는 이유만으로 내 과실이 더 높아진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급자동차 특례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그대로 합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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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특례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일부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30조).

이 특례 때문에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 사고가 났을 때, 단순 신호위반 차량과는 다른 기준으로 과실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특례에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과실비율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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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 사이렌이나 경광등, 둘 중 하나만 작동해도 됩니다

흔히 사이렌도 켜고, 경광등도 켜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경우 — 즉 둘 중 하나만 작동하는 경우에도 —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이렌을 안 켰다는 주장만으로 특례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꼼꼼히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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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 — 탑승 환자가 응급환자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급차는 119 구급차든 사설구급차든, 탑승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해야만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외형이 구급차라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단 사이에 30%p 차이가 났습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비·휴업손해 규모에 따라 이 수치 차이가 실제 보상금에서 만드는 금액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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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라도 주의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구급차나 소방차 운전자가 모든 주의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은 긴급자동차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제2항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신호위반 등 일부 규정의 면제이지, 사고발생책임 전부의 면제가 아닙니다. 감속여부, 전방주시의무 이행여부, 진로확보 노력여부는 과실비율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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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

구급차 또는 소방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제시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라면, 그 수치가 최종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